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상속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승인여부란 구체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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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위 그림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채무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이후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부산개인회생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상가 수분양권인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여 미등기인 경우
참고로 개인회생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부산 상속포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부산개인회생 국가는 냉정하게도 우리를 상속인이라 하며, 전혀 알지 못했던 고인의 부채를 책임지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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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구상속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정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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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떠한 경우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